안내(평균임금과 함께 비교) 통상임금 및 계산법

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프라이드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) 임금의 개념

▶ 임금의 개념

임금이란,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, 급료,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

▶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품

임금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여야 한다.

▶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

-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.-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

▶근로 대가로 보기 힘든 금품

-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(예: 고객이 스스로 지급한 봉사료) - 호의적 또는 혜택적 금품 - 실비변상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 - 개별 근로자의 특수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

임금 지급의 원칙 1. 통화 지급의 원칙 : 현금 지급의 원칙 : 노동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3. 정기 지급의 원칙 :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 4. 전액 지급의 원칙 : 노동계약에서 정한 급여 전액

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. 통상임금 vs 평균임금

통상 임금의 정의

▶ 통상임금

통상임금이란, 노동자에게 정기적 한편 일률적으로 소정 노동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, 일급, 주급, 월급, 또는 청부 금액을 말한다.

 

▶ 평균 임금

평균임금이란,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,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에 건너뛰는 금액을 말한다.

▶ 통상임금계산법

- 시간급 산정이 원칙 - 일급, 주급, 월급은 시간급으로 환산

▶ 통상임금계산을 위한 산정방법

- 시간급 = 월급으로 정한 임금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

 

3. 퇴근자 임금지급기한

▶퇴사자 임금지급기한

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-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▶대상 금품

- 임금, 상여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

4. 임금체불과 시효

▶임금 체불이란?

- 금품 청산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위반 시 적용

-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처벌 5. 임금 분쟁 사례

이상으로 통상임금, 평균임금 관련 정의 및 개념, 계산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.감사합니다